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본 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라. 적용범위, 추진계획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8조)

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적용범위, 추진계획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에 제정된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가구로 한정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2022 고독사 실태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

< 최근 5년 간 고독사 발생 현황 >

< 최근 5년간 시·도별 고독사 발생 현황 >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단순 누적)	연평균 증가율
계	2,412	3,048	2,949	3,279	3,378	15,066	8.8
서울	437	595	526	571	619	2,748	9.1
부산	219	291	254	315	329	1,408	10.7
대구	85	117	105	125	124	556	9.9
인천	158	220	190	248	248	1,064	11.9
광주	105	104	113	118	111	551	1.4
대전	56	95	113	120	128	512	23.0
울산	54	55	42	59	58	268	1.8
세종	10	8	11	12	13	54	6.8
경기	512	632	650	678	713	3,185	8.6
강원	67	90	102	98	110	467	13.2
충북	67	97	70	98	93	425	8.5
충남	151	151	167	193	175	837	3.8
전북	87	125	112	143	106	573	5.1
전남	77	87	101	114	124	503	12.7
경북	116	155	141	135	180	727	11.6
경남	199	214	240	225	203	1,081	0.5
제주	12	12	12	27	44	107	38.4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대(A)		2.2	1.7	1.8	1.4	1.6
30대(B)		6.2	6.1	5.6	4.9	4.9
	소계(A+B)	8.4	7.8	7.4	6.3	6.5
50대(C)		32.2	30.3	30.0	31.9	29.6
60대(D)		20.6	24.5	23.8	28.2	29.0
	소계(C+D)	52.8	54.8	53.8	60.1	58.6